코로나로 정부는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 후, 기업, 개인, 나라가 진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나라, 기업, 개인의 빚이 늘어나는지, 과거 한국 IMF 외환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이유
국가 채무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이유는 걷는 세금의 양보다 더 많은 지출을 정부가 감당하기 때문인데요. 여러 정책들과 경기부양책,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계획하면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필요한 예산안보다 걷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는 민간, 또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현재 국가 부채는 1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수치를 발표하였는데요. 이것을 다 포함한다면 2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향후 군인,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채는 미래 젊은 세대들이 갚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과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채라고 해서 국가 부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0조 규모의 부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GDP) 대비 48.2%로 거의 절반을 넘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결국 이자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경제가 활성화되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더욱 부채 이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7년만 해도 국가 부채는 600조원대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4년만에 400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국가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미래 국가 채무를 추산한 내용을 통해 점점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연금충당부채, 기존의 국가부채, 앞으로 국가 제정운영 시 늘어날 부채를 계산하고 거기에 금리인상,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부채 이자의 증가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업과 개인의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요. 문제는 현재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의 증가로 파산하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1765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벌써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한창 뜨거웠던 부동산 열기로 인해 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들은 생계를 위한 대출을 많이 받다보니 금리가 인상될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과다한 유동성 자금들이 부동산에 쏠리게 되고, 거품이 낀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그것과 연관된 은행이나 기업들, 국가적 차원까지의 경제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번 부동산 가격 폭등에는 거품이 끼어있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정을 받거나 폭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끌을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과다한 부채에 증가하는 이자를 견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빚이든 늘어나면 경제위기가 온다
한국 IMF 외환위기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과다한 국채발행, 즉 외국에 진 빚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진 빚이 많았던 이유는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였지만, 그 당시에는 자본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외국 자본을 빌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개인들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적당한 부채를 유지했다면, 기업이나 개인이 빌린 자금을 혹여나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리스크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국가 외화보유고의 외화의 5배가 넘는 양을 국가는 빌리면서 기업과 개인에게 다시 빌려주게 됩니다. 또한 수출을 증가시키기위해 환율을 높이는 정책도 시행했었는데, 그 당시 아시아 경제위기가 오며 한국 경제에도 불안감이 팽배했었기 때문에 외국 자본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번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에 있는 외화를 팔고 한화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미친듯이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나라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며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빚이라는 건 자신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을 갚아야할 책임이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한국의 경제는 어떨까요? 과거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금리가 인상될때까지 현재 급증한 빚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래에 국가와 기업들은 또 다시 과거 외환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하며, 개인들도 과다한 대출을 통한 투기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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